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40대 초반, 피혐의자

혐의 사실 : 준강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술자리를 가진 후 성관계를 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두 사람 사이에 별다른 강제성이 없었으며, 성관계 역시 서로의 동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상대방은 당시 술에 취해 정상적인 판단이나 의사 표현을 하기 어려운 상태였음에도 의뢰인이 성관계를 하였다며 준강간 혐의로 신고하였습니다.

준강간 혐의가 성립하려면 성관계 당시 상대방이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고, 의뢰인이 이러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하였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술을 마신 상태였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당시 상대방의 실제 상태와 성관계에 이르게 된 경위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신고 내용과 달리 성관계가 합의하에 이루어졌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였습니다. 이에 양측의 주장이 엇갈리는 상황에서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을 바탕으로 준강간 혐의가 성립하는지 면밀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범죄 사건에서는 당사자들의 진술뿐만 아니라 사건 전후의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가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당시 상대방의 상태와 두 사람의 행동을 확인할 수 있는 CCTV 영상은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중요한 자료였습니다. 이에 입건 전부터 CCTV를 확보하고, 해당 자료를 토대로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소명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사건 초기부터 의뢰인의 진술과 사건 경위를 면밀하게 파악하고, 준강간 혐의의 성립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필요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에 집중하였습니다. 특히 CCTV 영상 확보를 우선적으로 진행하여 사건 당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마련하였습니다. 확보한 영상과 의뢰인의 진술을 바탕으로 상대방이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있는지, 성관계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습니다. 아울러 입건 전 담당 수사관과 적극적으로 소통하며 확보한 자료와 사건 경위를 전달하고, 의뢰인의 입장이 수사 과정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제출된 CCTV 자료와 소명 내용을 바탕으로 사건을 검토하였고, 의뢰인에 대하여 불입건 결정을 하였습니다. 준강간 혐의로 신고된 상황에서 정식 입건으로 이어지기 전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하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 또는 추행을 한 자는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의 예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