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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고소대리] 허위 대여금 청구 소송으로 피해자를 기망한 소송사기,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
2026-11-19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여, 50대 중반, 고소인
혐의 사실
: 사기 고소대리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금전거래와 관련하여 자신이 부담한 사실이 없는 채무에
대해 변제 책임을 요구받게 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이 제기한 민사소송을 통해 의뢰인 역시 해당 대여금을
갚아야 한다는 주장을 접하게 되었고, 자신과 무관한 금전거래로 인해 법적 책임을 부담할 상황에 놓였습니다.
사건은 피고인들이 다른 사람에게 대여한 금전을 회수하려는 과정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피고인들은 해당 대여금이 의뢰인과 다른 사람이 공동으로 보유한 부동산과 관련하여 사용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의뢰인에게도 대여금 채무에 대한 연대보증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해당 금전거래에 관여한 사실이 없었으며, 피고인들에게
연대보증을 약속하거나 보증 의사를 표시한 사실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의뢰인에게 채무를 변제받기 위해 대여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이 연대보증을 하였다는 취지의 허위 확인서까지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소송서류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전달되면서 의뢰인이 재판에 대응하지 못한 사이, 법원은 피고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게 대여금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원고 전부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은 허위의 연대보증 관계를 내세우고 조작된 증거를 제출하여
법원을 기망하였으며, 의뢰인에게 존재하지 않는 채무를 부담시키는 판결을 받아내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해 사기 혐의로 형사상 책임을 묻고자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핵심은 단순히 대여금 채권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민사상
분쟁이 아니라, 허위의 채권관계를 만들어 법원으로부터 유리한 판결을 받아내려 했다는 점입니다. 피고인들은 실제 대여금 채권과 관련된 지급명령이 존재한다는 점을 이용해 의뢰인에게도 연대보증 책임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허위 확인서까지 제출하는 등 소송 절차를 범행에 이용하였습니다. 특히 공시송달을 통해 의뢰인이 소송에 대응하지 못한 상태에서 판결이 확정되었다는 점에서, 허위 주장과 증거 제출이 실제 재산상 권리 침해로 이어질 수 있었던 사안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주장한 연대보증채무가 실제로 성립하였는지, 의뢰인이 해당 채무를 부담하기로 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특히 실제 대여금 채권의 존재와 의뢰인의 연대보증 책임은 별개의 문제라는 점에
주목하여, 피고인들이 어떠한 근거로 의뢰인에게 채무 변제 책임을 주장하였는지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허위 확인서의 작성 및 제출 경위와 피고인들 사이의 역할 분담, 민사소송이
진행된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피고인들이 단순히 채권 회수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존재하지 않는 연대보증 관계를 허위로 주장하고 관련 증거까지 조작하여 법원의 판단을 왜곡하려 했다는 점을 밝히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나아가 피고인들의 행위가 의뢰인에게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중대한 기망행위라는
점을 구체적으로 드러내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대응하였습니다.
한편 이미 확정된 민사판결로 인해 의뢰인이 부당한 채무를 부담하게 된 상황이었던
만큼, 형사절차와 별도로 민사상 구제 방안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추완항소를 통한 불복 절차를 진행하여 해당 판결의 부당성을 다투는 등 의뢰인의 실질적인 피해가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는 데에도 힘썼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인들이 허위의 연대보증 사실을 주장하고 관련 증거를 조작하여 법원을
기망한 행위를 사기죄로 인정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