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등이용촬영죄 #기소유예 #불기소결정

1 기초사항

의뢰인 : 30대 남성

혐의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

수사결과 : 기소유예

2 사건개요

본 사건 의뢰인께서는 버스 안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근처에 있던 여성의 신체를 촬영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성범죄 전과가 발생한다면 희망하는 진로로 나아가는데 치명적인 어려움이 발생하게 되어 매우 걱정하셨습니다.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수사기관의 조사에 동석하여 진행사항을 꼼꼼하게 파악하였고, 섣불리 무죄를 다투는 것보다 죄질을 최소화하는 것이 합리적인 변론전략이라는 판단을 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정상참작사유들을 다수 확보한 뒤 이를 효율적으로 재구성하여 제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최근 수사기관이 카메라등이용촬영에 대해 엄격한 태도를 취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담당 변호사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4 SJP솔루션

카메라등이용촬영죄의 경우 여타의 성범죄에 비해 물적 증거가 비교적 많이 존재하는 편이고, 수사기관이 관련 증거들을 많이 확보한 상태에서 혐의를 추궁한다면 피의자가 아무런 준비 없이 홀로 조사에 참석하여 대응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년간 성범죄를 맡아온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본 사건에서도 초기단계에서부터 철저한 준비를 통하여 수사기간의 조사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그 결과 기소 유예처분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5 참고조문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