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 뢰 인 : 30대 남성

혐의사실 : 강간, 강제추행

수사결과 : 불송치 결정

2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헤어진 연인으로부터 연락이 와 당일 재회하여 성관계를 맺었으나, 얼마 뒤 해당 여성(고소인)을 강간 및 강제추행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의뢰인께서 사건 이후 고소인에게 사과한 사실이 증거로 남아있는 등 불리한 정황이 존재하였기 때문에 문제 해결의 난이도가 높은 사안이었습니다.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사건 수임 즉시 사건 발생지점 주변 CCTV 자료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여 사건 전후로 고소인과 의뢰인의 다정한 모습이 담긴 영상을 찾아내었고, 의뢰인과 고소인 사이의 통신 내역 분석 및 사건 당일 동선 파악 등을 통해 고소인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습니다. 여기에 더해 의뢰인의 사과가 강제추행 및 강간 사실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점 또한 성공적으로 주장·증명한 결과 경찰에서도 본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4 SJP솔루션

성범죄의 경우 물적 증거를 확보할 수 있다면 사건 진행에 있어 아주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게 되지만, 그만큼 해당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것도 사실이기에 경험과 노하우가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본 사건의 경우에도 사건 발생 장소가 지방 소도시라는 한계로 인해 CCTV 영상 등의 물적 증거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수많은 유사사건을 맡아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그 결과, 수사 초기단계부터 유리한 위치에서 사건을 진행할 수 있었고, 마침내 불송치 결정이라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 낼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