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강간미수 #강간미수죄 #강간미수처벌 #증거불충분 #혐의없음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초반

혐의 사실 : 강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피해자와 피해자의 거주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에서 일어났는데 피해자가 현관 비밀번호를 알려주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연스럽게 비밀번호를 누르고 피해자의 거주지로 돌아왔습니다. 피해자와 대화를 더 나누었고 서로 호감이 있다고 여겼습니다. 그리고 성관계를 시도하였습니다. 하지만 피해자가 거부하여 행위를 중지하였습니다. 이후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간으로 고소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피해자와 충분히 대화를 나눈 후에 자연스럽게 성관계를 시도한 것이라고 주장하였으나 피해자는 의뢰인이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올 때부터 공포감을 느꼈으며 대화를 나눈 것은 스킨십을 하는 의뢰인을 저지하기 위한 행동이었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형법에 따르면 강간죄의 경우 미수범도 처벌하므로 이에 대한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을 받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바로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사건을 재조사하였습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CCTV 영상을 분석한 결과 의뢰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고 보기에 불합리한 점이 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의 진술에서도 볼 수 있듯이 피해자와 의뢰인이 나눈 대화 내용은 사회통념적으로 봤을 때 의뢰인이 주장한 바와 같이 오해할 만한 여지가 컸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검찰 측에 밝히며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 측은 의뢰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달리 없으므로 증거불충분으로 혐의가 없다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