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강간죄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여자친구고소 #여자친구강간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중반

혐의 사실 : 강간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본 사건의 피해자와 사내연애를 하는 사이입니다. 사건 당일에 의뢰인과 피해자는 피해자가 전 남자친구를 만난 사실로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큰 소리가 났고 경찰도 출동하였으나 피해자가 돌려보냈습니다. 경찰이 떠나고 의뢰인의 화가 누그러졌고 대화로 풀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와 화해한 후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의뢰인은 피해자와 관계가 회복되었다고 생각하던 차였으나 며칠 후 피해자로부터 강간죄로 고소를 당하였다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으므로 성관계 시 피의자의 폭행 또는 협박 여부가 처분에 영향을 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을 입증하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이 유일하였습니다. 사건 당일에 두 사람의 싸움으로 경찰이 출동한 기록이 있어 의뢰인에게 불리하였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의뢰인은 피해자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변호사 선임을 망설였으나 담당 변호인이 사건을 검토하면서 피해자가 의뢰인이 알고 있는 사실과 달리 진술하였음을 발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변호사를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방어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사건 발생 후 의뢰인에게 피해 상황에 대하여 항의하였고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인정하였다고 진술하였습니다. 하지만 담당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여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지는 점, 피해자가 증거 자료로 제출한 카카오톡 내용은 상식적으로 의뢰인이 혐의를 인정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사건이 일어난 이후 피해자의 행동에 모순된 점이 있음을 지적하며 의뢰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이에 검찰 측에서는 변론에 따른 사실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성관계 시 피의자의 폭행, 협박이 있었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