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셀카봉촬영 #지하철촬영 #지하철몰카 #상습범죄 #벌금형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성, 30대 후반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퇴근 시간에 전동차 안에서 셀카봉에 스마트폰을 장착한 후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20대 중반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본 사건의 피해자가 촬영 행위를 인지하여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영장을 발부 받아 의뢰인의 핸드폰을 압수수색했습니다. 디지털 포렌식한 결과 총 200회 이상 전동차 안에서, 에스컬레이터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적발됐습니다. 이에 검찰은 본 사건을 기소했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형사 처벌 전력이 없지만 여성들의 신체를 몰래 수 회 촬영한 점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피해자들이 신원 미상으로 합의를 성사하기 어려웠습니다.

 4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범행 사실을 모두 시인하고 반성하고 있음을 재판부에 밝혔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과 불법적으로 촬영한 사진들을 유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전하며 선처를 호소했습니다. 

 5  판결

재판부는 공중이 밀집된 장소에서 여성들의 신체를 수 회 촬영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으나 변론에 따른 유리한 정상을 참작해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그리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압수된 증거품을 몰수할 것을 명했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