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집행방해, 처벌 불원 조항 삭제에 따른 기준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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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강간 등 예비음모죄, 범죄를 시행하지 않았어도 계획과 준비 만으로 처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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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7

사이버명예훼손죄, 공연성의 요건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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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1.11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강제추행, 비밀 상담으로 아무도 모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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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미성년자의제강간죄, 연인 사이라며 성관계를 합의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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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20

성매매 알선 혐의, 착한 건물주가 억울하게 오해를 받는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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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2.12

범죄 피해자보호제도(신변조치부터 범죄피해구조금까지) 2차가해 방지와 일상으로의 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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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14

준강제추행 혐의를 받을 때 필수 대처, 블랙아웃과 패싱아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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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