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위력간음으로 유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죄명만으로 구체적인 형이 일률적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형법 제303조 제1항의 범죄를 성범죄 양형기준 가운데 ‘피보호·피감독자 간음’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으며, 범행과 피해 회복, 전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평가하도록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는 업무상 보호·감독관계와 위력의 행사 여부가 먼저 문제됩니다. 혐의 성립을 다투고 있는 단계에서 양형자료만 준비하면 정작 구성요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혐의를 전면 부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수사기관과 법원이 어떤 양형사정을 보는지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 목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양형자료라고 해서 많은 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닙니다. 사건과 관련성이 있고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내용인지부터 살펴야 합니다.

성범죄에서 피해자의 의사와 피해 회복 여부는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만으로 업무상위력간음이 성립하지 않게 되거나 처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직접적인 연락을 반복하거나 주변 사람을 통해 합의를 압박하면 오히려 부정적인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을 시도할 필요가 있는 사건이라도 상대방의 의사와 절차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업무상위력간음 자체가 보호·감독 관계를 전제로 하는 범죄인 만큼 실제 지위가 어느 정도였는지, 성적 관계를 위해 어떤 방식으로 영향력이 사용됐는지 구체적으로 확인됩니다. 동일한 직급 차이가 있어도 실제 권한의 크기와 행위 방식에 따라 사건의 평가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요구했는지, 업무상 이익이나 불이익과 연결했는지, 사건 후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압박이 있었는지와 같은 사정도 별도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반성문이나 지인 의견서처럼 형식적인 자료만 반복 제출하기보다 자신의 생활관계와 재범방지 노력 등을 객관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지 살펴보는 편이 낫습니다.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과장된 자료는 오히려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혐의를 부인하면서 동시에 범행을 전제로 한 반성문을 제출하는 것처럼 주장 구조가 충돌하지 않는지도 점검해야 합니다. 부인 사건과 인정 사건의 자료 준비 방식이 같을 수는 없습니다.

성범죄 유죄판결에서는 형 자체 외에도 법률상 별도의 명령이나 등록·취업 관련 문제가 연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 동일하게 부과되는 것은 아니므로 자신의 죄명과 선고 내용에 어떤 제도가 적용되는지 구분해 확인해야 합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의 수사와 재판 쟁점을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혐의 성립을 다투는 자료와 양형 단계의 자료가 섞이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살펴봅니다.

초범 여부는 고려 가능한 사정 중 하나일 뿐이며 사건의 내용과 다른 양형요소를 함께 봅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피해 회복 여부뿐 아니라 범행 내용, 전력, 사건 이후 태도 등 여러 요소가 함께 판단됩니다.

업무상위력간음 사건에서는 혐의 인정 여부와 양형 대응을 구분한 뒤 현재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목적 없이 많은 자료를 만드는 것보다 사건 쟁점에 맞는 자료를 선별하는 편이 효율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