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신고 이후 직장에 사건 내용이나 피해자의 신원이 퍼졌다면 단순한 인간관계 문제로만 넘기기보다 정보가 어떤 경로로 공개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신원과 사생활을 보호하는 법적 장치가 존재하고, 회사의 성희롱 조사 과정에서도 비밀 유지가 중요한 의무로 다뤄집니다. 직장내성범죄는 계속 같은 조직에서 근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 사건 자체와 별도로 2차 피해를 줄이는 대응도 중요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법원이나 수사기관이 성폭력범죄 피해자 또는 신고인을 조사하거나 증인으로 신문하는 경우 일정한 보호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사·재판 관계자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인적사항과 사생활의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누구든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일정한 인적사항을 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공개하는 행위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누군가 사건 이야기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 조항 위반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누가 어떤 경위로 정보를 알게 됐는지, 공개된 내용이 무엇인지, 어떤 매체를 통해 전달됐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조사를 담당하거나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피해근로자 등의 의사에 반해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도 있습니다.

따라서 인사담당자나 조사위원이 알게 된 구체적인 내용을 업무상 필요 없이 여러 직원에게 전달했다는 정황이 있다면 전달 경위와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당사자가 스스로 공개한 내용이나 조사 외 다른 경로로 알게 된 사실이라면 동일하게 평가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출처가 중요합니다.

혐의를 받는 사람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겠다며 단체채팅방에 사건 내용을 올리거나 피해자를 특정할 수 있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해명을 목적으로 했더라도 결과적으로 사건 정보가 더 널리 퍼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입장에서도 필요한 신고와 증거 확보 범위를 넘어 여러 사람에게 반복해서 사건 내용을 전달하면 직장 내 갈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법적 절차에서 필요한 사실을 정리하는 것과 조직 전체를 상대로 여론전을 벌이는 것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문이 확산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동료들에게 특정 답변을 요구하거나 몰래 계정에 접근하는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에게 전달된 메시지나 직접 들은 발언처럼 적법하게 확보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기록해야 합니다.

메시지를 캡처한다면 날짜와 발신자, 앞뒤 맥락이 확인될 수 있도록 보존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달받은 내용을 다시 여러 명에게 보내면서 증거를 확보하려는 방식은 오히려 확산 범위를 키울 수 있으므로 피하는 편이 낫습니다.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신고 내용이 모두 사실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호제도는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추가 피해를 줄이는 목적을 갖기 때문에 형사책임 판단과 구분해야 합니다.

반대로 아직 유죄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의 정보를 자유롭게 공개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양쪽 문제를 분리해 접근해야 불필요한 추가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소문과 관련한 수십 개의 대화를 모두 제출하기보다 어떤 내용이 사건 정보의 외부 공개를 보여주는지 구분하는 것이 좋습니다. 원본을 보존하면서 핵심 자료가 생성된 시간과 경위를 정리하면 설명하기 수월합니다.

회사에도 비밀 유지나 근무상 보호조치를 요청해야 한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가 퍼졌고 업무상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를 중심으로 전달하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감정적인 표현보다 확인 가능한 사실이 판단에 유용합니다.

이름이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해 특정인을 파악할 수 있는지까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공개 내용과 방식에 따라 살펴봐야 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 신고자나 피해근로자 등에 대해서는 남녀고용평등법상 불리한 처우 금지 규정이 있으므로 실제 인사조치의 이유와 경위를 별도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형사절차와 피해자 보호 쟁점을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바탕으로 원래 사건과 신고 이후 발생한 추가 문제를 분리해 살펴봅니다. 소문이 퍼졌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정보가 공개된 경로와 실제 자료를 먼저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