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습적으로 이루어진 신체 접촉도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저항할 틈이 없었다는 사실만으로 범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지만, 접촉 자체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이자 추행에 해당한다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안산강제추행처벌 사건에서 접촉 시간이 짧았다는 주장이 제기된다면 그 시간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접촉의 방식과 부위, 행위가 이루어진 경위 등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기습추행은 폭행에 해당하는 행동 자체가 곧바로 추행으로 연결되는 유형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반면 폭행·협박 선행형은 추행에 앞서 폭행이나 협박이 이루어진 상황을 말합니다.

두 유형은 행동이 이루어진 순서에 차이가 있지만, 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 요건을 판단하는 기준은 대법원 판결을 통해 정리되었습니다. 과거의 판단 기준만을 근거로 현재 사건을 설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3년 9월 21일 선고한 2018도13877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폭행·협박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불법적인 유형력 행사 또는 일반적으로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해악의 고지가 있는지를 살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신체 접촉이 매우 짧게 이루어졌거나 상대방이 물리적으로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범죄 성립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목적과 내용, 당시 정황, 당사자 사이의 관계 등을 고려합니다.

그렇다고 모든 우발적인 접촉이 성범죄에 해당하는 것도 아닙니다. 해당 행동이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추행인지와 법률상 폭행·협박의 요건이 충족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표에 있는 요소 중 하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접촉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하며, 확인되지 않은 정황을 사실처럼 추가해서는 안 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피해자가 왜 즉시 저항하지 않았는지에 관한 주장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항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습니다.

특히 기습적인 접촉에서는 당사자가 상황을 인식하고 반응하기까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능성은 구체적인 사건의 상황에 따라 검토해야 하며 모든 사람의 반응을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피의자의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아무 말 없이 있었다는 사실과 접촉을 허락했다는 자신의 해석을 구분해야 합니다. 실제로 주고받은 말이나 행동이 무엇이었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수사기관은 접촉 순간뿐 아니라 그 전후의 상황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어떤 이유로 같은 장소에 있었는지, 접촉 직전에 어떤 행동이 있었는지 등이 사건을 이해하는 자료가 됩니다.

적법하게 확보된 영상이나 메시지가 있다면 발생 시점과 내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 접촉 장면이 명확하게 담기지 않았더라도 주변의 이동이나 시간 흐름을 확인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자료를 제출할 때 일부 장면만 임의로 편집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남기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전체 맥락을 유지해야 자료가 보여주는 사실의 범위를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접촉 시간만으로 판단하지 않으며, 행동이 강제추행의 법률상 요건을 충족하는지가 중요합니다.

기습추행은 강제추행이 이루어지는 행동 유형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실제 적용 죄명과 처벌은 구체적인 행위와 관련 법률에 따라 판단합니다.

여러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쟁점을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관련 진술과 자료를 직접 살핍니다. 특히 기존 판례와 현재의 판단 기준을 혼동하지 않고 적용 요건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짧은 접촉이라는 주장이나 저항이 없었다는 사실에만 의존해서는 안 됩니다. 행동 전체를 법률상 기준에 맞춰 살펴야 강제추행 혐의에 관한 실질적인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