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술에 취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제추행죄가 성립하지는 않습니다. 당시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그 상태를 이용한 추행이 있었는지가 확인되어야 합니다. 술을 마신 양과 실제 행동을 구별해서 살피는 이유입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한 행위를 처벌합니다. 심신상실은 성적 행위에 대한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없는 상태, 항거불능은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상태를 뜻합니다. 두 개념은 일상에서 쓰는 '많이 취했다'는 표현보다 구체적인 법적 판단을 요구합니다.

준강제추행의 처벌은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과 같은 법정형을 따릅니다. 일반적인 형법상 준강제추행에 해당한다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 선고 형은 범행 내용과 관련 사정에 따라 달라지며, 피해자의 연령이나 특수한 관계 등에 따라 다른 법률이 적용될 가능성도 살펴야 합니다.

사람이 눈을 뜨고 걷거나 짧게 말을 했다고 해서 정상적인 판단과 저항을 할 수 있었다고 곧바로 결론 낼 수 없습니다. 술이나 약물의 영향으로 외관상 움직임이 남아 있어도 의사결정 능력이 크게 저하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술을 마셨다는 사실 자체가 항거불능 상태를 증명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 된 접촉 전후의 행동을 구간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었는지, 질문을 이해하고 대응했는지, 도움이 필요한 상태였는지 등이 자료로 확인될 수 있습니다. 단편적인 모습보다 전체 흐름을 살피는 작업이 정확합니다.

상대방의 상태가 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어떤 신체 접촉이 있었는지와 그 행위의 성적 의미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진술에서 묘사된 행동과 객관적인 자료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과 법적 평가를 한 문장으로 묶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당사자가 서로 알고 지낸 사이였는지도 전체 정황 중 하나일 뿐입니다. 과거 친밀한 관계가 있었다는 이유로 당시의 동의나 의사를 추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지목된 순간의 상황을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교대준강제추행처벌을 검색한 단계에서는 실제로 통보받은 혐의와 행위 시점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귀가 동선, 함께 있던 사람, 통화나 메시지의 시간, 수사기관에서 받은 문서 등을 원본 기준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임의로 메우지 말아야 합니다.

조사 일정이 잡혔다면 출석 요구서에 적힌 사건명과 담당 기관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어떤 행위가 문제 되는지 정리해야 합니다. 술자리 전체를 해명하겠다고 시간대가 다른 사건을 한꺼번에 설명하면 오히려 다툼의 초점이 흐려집니다. 수사기관이 확인한 사실과 아직 질문받지 않은 부분을 구분해 정확히 답할 준비가 필요합니다.

상대방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진술을 바꾸도록 부탁하는 연락은 피해야 합니다. 자료를 지우거나 편집하는 것도 사실관계 확인을 어렵게 만듭니다.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서는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적용 조항과 확인된 자료를 직접 검토하고, 다양한 성범죄 대응 경험과 다수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조사 준비의 우선순위를 살핍니다.

처벌 가능성을 예상하기 전에 어떤 법적 요건이 실제로 다투어지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서로 다른 사실을 섞어 설명하지 않는 것부터 초기 대응의 정확도가 달라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