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조건만남, 상대가 연령을 속였거나 범죄 집단의 협박을 받을 시 적극적인 소명 필요

로이슈

2024.03.06

강간, 실형 선고되는 성폭행의 경우 실행의 착수 여부 살펴봐야

로이슈

2024.02.21

강제추행, 연령과 대상에 따라 실행의 착수 시기와 범죄 행위가 인정될 수 있어

더파워뉴스

2024.02.13

공중밀집장소추행, 고의성의 유무가 범죄 성립의 관건

글로벌에픽

2024.02.13

카메라등이용촬영죄, 불법촬영 미수도 실행의 착수시기로 인정돼

더파워뉴스

2024.02.07

친족 성폭행, 반인륜적 범죄 행위로 강력한 처벌 잇따라

비욘드포스트

2024.02.07

미성년자 성매매, 스폰 제의나 단순 가담이라 해도 처벌 피할 수 없어

빅데이터뉴스

2024.01.10

아동 성범죄, N번방 방지법 시행으로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 16세로 상향

더파워뉴스

2024.0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