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처벌, 신분과 상황에 따라 더욱 강력하게 처벌 될 수 있어 [김의택 변호사 칼럼]

2022.07.12

강제추행 합의, 폭력·협박 같은 유형력 없이도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면 범죄 성립

2022.07.07

김의택 변호사 “유사강간죄, 벌금형 없이 구속 가능성이 높아”

2022.07.05

"일상적 성범죄로 떠오른 디지털 성범죄, 전문 법적 대처 필요"

2022.06.22

보험 사기, 치료의 적정성 판단에 따라 강력한 처벌 받을 수 있어 [조정현 변호사 칼럼]

2022.06.16

공중밀집장소추행, 고의성 및 추행 없다면 법률 조력 통해 진술 신빙성 높여야 [강천규 변호사 칼럼]

2022.06.09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수치심 유발 기준 해석에 따라 범죄 혐의 인정될 수 있어

2022.06.08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초범이나 미수범이라도 해도 형사처벌 피하기 어려워"

2022.05.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