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중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학교 4학년인 학생으로 사건 당일 학교 동기 및 후배들과 수업 장소로 이동하던 중 평소 친하게 지내던 여학우와 마주하게 되자 허리에 손을 올려 친밀함을 표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 행동에 크게 불쾌감을 느껴 의뢰인을 강제추행으로 신고한 사례입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다소 억울하게 법적인 절차를 진행하게 된 의뢰인은 저희 법인을 통해 빠르게 사안을 마무리하길 원했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상대방에게 직접 사과의 말을 전한 후 사죄의 뜻을 전달하였습니다. 그와 동시에 피해자와 합의를 하였고 처벌불원서를 받았습니다. 또한 의뢰인은 20대 대학생으로 앞으로 개선될 여지가 크다는 점과 재범을 방지하기 위하여 성범죄관련 교육을 이수하였으며, 직접 자필로 작성한 반성문 및 친구들이 작성해 준 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5  처분결과  

검찰은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