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20대 후반

현재상황 :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고와 사귀는 관계였으나 헤어진 후 피고의 스토킹으로 인해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의 조력으로 스토킹 고소와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본 대리인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와 이사비용 등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청구했습니다. 피고 측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법원은 저희 측의 주장에 따라 손해배상금 지급 결정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피고는 지급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이에 본 대리인은 피고를 상대로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신청했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해 법원에서 패소 선고한 바에 따라 피고에게 손해배상에 따른 판결 정본이 송달됨으로써 판결이 확정되었으므로 피고는 1300만 원을 의뢰인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피고의 앞으로 된 재산에 대해 사실조회 후 예금 채권이 압류될 수 있도록 제3채무자 목록에 기재함으로써 조속히 손해배상금이 지급되도록 조치를 취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이 사건의 신청은 이유가 있으므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다고 주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