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40대 중반

현재상황 : 집주인이 전세 사기로 구속중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집주인인 피고가 전세사기 혐의로 구속되어 접견하면서 임대차보증금 계약이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는 사실을 확인 받았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고 주장하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할 책임을 지연시키려고 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대리인은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법원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된 주요 사실을 명확히 전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임대차계약 종료를 사전에 피고에게 명시적으로 고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 확인서를 수령한 바 있다는 점을 밝히며 이후 피고와 접견 과정에서 이러한 사실을 재차 확인하여, 본건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지 않았다는 사실도 전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본 사건과 관련된 전세사기로 인해 극심한 경제적 어려움과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음을 강조하며, 청구 취지 및 청구 내용을 전부 인용하여야 한다는 점을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원고 측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450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