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업무상횡령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기업의 재무 담당자로 회사 자금을 관리하던 중 이 돈을 잠깐만 쓰고 돌려놓으면 모를 것이라 생각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회사 자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을 횡령하였으나 아무런 일이 발생하지 않자 수 백회에 걸쳐 회사 돈을 횡령하였습니다. 결국 회사 내부 감사에서 의뢰인의 행위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회사 측은 이 일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형사고소 하였고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을 인정하며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전액을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은 수백 회에 걸쳐 수 억을 횡령하였기에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이 업무상 자금을 관리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은 맞으나 일부 금액을 변제하는 등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대리인은 가장 먼저 회사와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해 피해 금액 변제에 대한 내용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이후 여러 번의 합의 시도와 설득으로 합의를 성사하였으며 의뢰인의 현재 상황을 고려하여 일정 금액을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 차액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내에 분할하여 상환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 측으로부터 처벌불원서를 받아 제출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