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명령 #투자이민 #D8 #비자 #체류자격 #출국명령취소 #집행정지 

  1   기초사항

사 건 명 : 출국명령처분 집행정지

주요쟁점 : 체류자격취소 및 출국명령처분의 긴급성과 피해 우려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외국인으로 한국에서 회사를 운영하며 상당 금액의 투자를 진행하였고 이를 이유로 투자이민비자(D-8)을 부여받아 3년 이상을 생활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형사사건의 참고인으로 본국 경찰에 협조요청을 받았으나 사업상 어려움을 들어 본국으로 귀국을 미루고 있던 중 본국에서 여권을 취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국 대사관을 통해 여권재발급 등을 신청하였으나 귀국을 종용받았고 코로나19 상황과 사업상 불가피성을 설명하였지만 특별한 이유없이 여권재발급이 계속 지연되어 결국 투자이민비자가 취소되고 출국명령을 받게 되어 변호사의 조력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해결

의뢰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저지른 범죄가 아닌 타인이 저지른 범죄에 대하여 참고인으로서 조력을 미뤘다는 이유로 여권이 취소되었고 상황을 설명함에도 계속해서 여권재발급을 지연시키며 귀국해서 수사 협조 후 다시 출국하라는 본국의 답변에 큰 피해를 입을 상황에 놓였습니다.

한국 출입국 역시 이러한 의뢰인을 상황을 이해하고 약 1년 정도 시일을 주었지만 결국은 유효한 여권을 가져오지 못하자 체류자격(투자이민비자)을 취소하고 출국명령을 내린 사건으로 체류자격취소결정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는 최대한 빨리 의뢰인의 출국명령 집행을 막아야 이후 절차도 진행이 가능하다고 판단하여 행정법원에 출국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신청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은 출국하지 않은 상태에서 체류자격취소결정이 타당한지에 대한 재판을 받으며 사업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4   SJP솔루션

출입국과 관련된 사건은 전문성을 요하는 특수분야로 변호사의 경험과 실력이 중요한 영역입니다. 특히 전문성이 없으며 신청이나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나 소송이 가능한지 자체도 생소할 수 있는 분야여서 문제가 발생하면 출입국에 대한 이해가 높은 변호사를 선임해야만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도 의뢰인이 적시에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무사히 출국명령을 정지시키고 자신의 권리를 보호받게 된 사건으로 의뢰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인정됨을 입증한 변호사의 전문성과 노련함이 성공 요인이었다고 할 것입니다.

  5   참고조문

출입국관리법 제68조(출국명령)

① 지방출입국ㆍ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3. 제89조에 따라 각종 허가 등이 취소된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