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원심파기 #유사강간치상 #성범죄 #카메라등이용촬영 

  1   기초사항

죄 명 : 유사강간치상 등

법정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2   사건개요

의뢰인은 대학생으로 같은 과 동기들과 MT를 가게 되었습니다. 밤늦은 시각 술에 만취한 의뢰인은 담배를 피우기 위해 숙소 밖으로 나왔다가 역시 술에 만취하여 쓰러져 있는 피해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사건 당시는 이른 봄으로 의뢰인은 피해자가 밖에서 잠들 경우 동사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으로 피해자를 부축하여 숙소에 데려다 주고자 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순간적으로 잘못된 마음을 품고 유사강간치상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순간적인 실수에 대해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에 이르기까지 하였으나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3   사건해결

의뢰인이 그 어떤 말도로 정당화 될 수 없는 무거운 범죄를 저지른 것은 맞지만, 대학생으로서 초범이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았음에도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아 의뢰자 본인 및 가족들이 많은 충격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담당변호사는 의뢰인이 얼마나 자신의 행동을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는지 그 진정성을 재판부에 전달하고, 피해자 역시 진심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변론방향을 잡았습니다.

또한 양형조사를 통하여 의뢰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범죄와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다는 점, 이 사건 이후에도 절대로 재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부각하여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될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SJP솔루션

일반인들 중에서 흔히 초범이고 합의까지 했는데, 왜 이 사안과 같이 중한 실형이 나오는지 의문을 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의 1심을 수행한 변호인 역시 당연히 실형을 피할 것으로 의뢰인에게 장담하였다가 충격적인 판결을 받아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최근의 성범죄 판결 경향에 대한 무지에 기인한 것으로, 성범죄 분야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많은 양의 사건 처리를 하지 않는 변호사의 경우 오판을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형사 사건에서 양형이 쟁점이 되는 사건의 경우 수학공식처럼 단순히 합의를 하면 실형을 면하는 등 기계적으로 사건의 결론이 흘러가지 않기 때문에 세심하게 사건을 들여다보고 신중하게 사건을 끌고 가야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변호인의 노하우는 단기간에 형성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행히 의뢰인 가족들은 항소심에서 성범죄 사건과 형사 사건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변호사를 찾아오셔서 사건의 전체적인 인상을 바꿀 수 있는 치밀하고 체계적인 전략을 세우고, 재판부의 심증형성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들을 적재 적소에 배치하여 집행유예와 석방이라는 최고의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5   참고조문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형법 제301조(강간 등 상해‧치상)

제297조, 제297조의2 및 제298조부터 제300조 까지의 죄를 범한 자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