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50대 초반 여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사기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50대 초반의 여성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지인에게 수익성이 높다고 판단한 사업 아이템을 소개하며 투자를 권유하였습니다. 이에 지인은 약 5,0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의뢰인에게 건넸습니다. 하지만 계획대로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고 수개월이 지나도 수익은 커녕 원금조차 돌려주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투자자였던 피해자는 사업이 전혀 진행되지 않았다는 점과 투자금 사용처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없다는 점을 문제 삼아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투자금 사용처가 불명확하여 수사기관은 사기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 판단해 본 사안을 송치하였으며 피해자 역시 경제적 피해 및 배신감을 호소하며 강경 대응을 예고한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형사처벌 뿐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었기에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사건 초기부터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를 최우선 과제로 정했습니다. 우선 일부 금액을 즉시 변제하도록 했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분할 상환 계획을 마련해 피해자에게 전했습니다. 또한 사기 사건으로 인해 느낀 죄책감과 반성의 태도를 정리해 수사기관과 법원에 전달했습니다. 추가로 심리상담센터에서 진행하는 경제범죄자 대상 인식개선 프로그램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게 하여 재범 위험성이 낮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덧붙여 형사 재판에 앞서 의뢰인의 가족, 지인 등으로부터 탄원서를 받아 제출했으며 의뢰인이 지금까지 성실히 사회생활을 해왔다는 점도 설득력 있게 정리했습니다.

 사건 결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