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1회

혐의 사실 : 업무상횡령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중소기업 회계부서에서 근무하며 운영자금을 관리하는 자입니다. 당시 의뢰인은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급하게 자금이 필요하여 회사 공금 일부를 사적으로 사용하였고 일정 기간 뒤 다시 입금하였으나 관리자가 관련 장부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이를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여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업무상횡령은 타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는 자가 이를 유용한 경우에 적용되는 범죄로 일반 횡령보다 법정형이 무겁고 사회적 비난 가능성도 큽니다. 특히 회사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점에서 고의성 및 신뢰 위반이 문제될 수 있어 처벌 수위가 높게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게다가 이전에도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적이 있어 실형이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습니다.

 SZP 솔루션

저희는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의 구체적 경위와 배경을 면밀히 파악하였고 이 사건이 계획적·지속적인 범행이 아닌 일시적 판단 착오에서 비롯된 점, 개인적인 급전 사정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유용이었다는 점, 그리고 반복성이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설득력 있게 설명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자발적으로 피해금을 전액 반환하였고 피해자 측과의 합의를 통해 실질적인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다는 점 그리고 사건 이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재발 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태도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덧붙여 피해자 측에서 의뢰인의 선처를 요청하는 탄원서와 합의서를 제출함으로써 수사기관에 의뢰인의 반성과 책임 있는 태도를 보다 명확히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사건의 경위와 피해금 전액 변제, 합의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