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협박죄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오랜 친구와 금전 문제로 갈등을 겪던 중 감정이 격해져, 친구에게 수차례에 걸쳐 위협적인 문자 메시지를 전송하였습니다. 문자에는 “너 나 무시한 대가 치르게 될 거야”, “네 회사 앞까지 가볼까?”, “뒤에서 헛소리한 거 다 알고 있어, 가만 안 둘 거야” 등의 표현이 담겨 있었으며, 피해자는 실제로 극도의 불안과 공포를 느껴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말다툼을 넘어 구체적인 보복 암시와 실행 의사가 내포된 협박으로 평가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협박죄는 단순한 분노 표현이나 감정싸움과는 달리 상대방이 현실적인 해를 입을 수 있다고 느낄 만큼의 공포를 주는 행위일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은 피해자가 실제 거주지 인근 CCTV를 확인하거나 회사 출퇴근 동선을 바꾸는 등의 현실적 공포반응을 보였고 메시지 내용 역시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위협으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협박죄가 충분히 성립될 수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저희는 의뢰인과의 심층 면담을 통해 감정이 고조된 상태에서 일시적인 분노로 인해 문자를 보낸 경위를 파악하였고 실제로는 폭력이나 보복을 실행할 의도가 없었음을 수사기관에 논리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건 이후 친구에게 사과의 뜻을 전하며 진심 어린 반성과 책임을 다하고자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저희는 의뢰인에게 심리상담과 관련 교육 프로그램 이수를 권유하였고, 이를 수사기관에 자료로 제출함으로써 재범 가능성이 현저히 낮고 사회적으로도 정상적인 복귀가 가능한 인물임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와의 원만한 합의 절차를 주도하여 일정 기간 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의뢰인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제283조(협박, 존속협박)

①사람을 협박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

②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에 대하여 제1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죄는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