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스토킹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피해자가 헤어짐을 고하자 전 연인과 재회를 위해 반복적으로 전화와 메시지를 보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집 근처에서 여러 차례 기다리며 접근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직장 앞에서도 대기하는 등 지속적으로 따라다녔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자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느껴 경찰에 신고하여 수사가 시작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최근 스토킹처벌법이 강화되면서 반복적이고 의도적인 접근이나 연락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신고가 잦아지고 사회적 경각심도 높아진 상황이라 수사기관의 조사도 매우 엄밀하게 진행됩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사건 발생 배경과 의뢰인의 심리 상태를 상세히 파악하였으며, 진심 어린 반성과 재범 방지를 위한 의지를 강하게 확인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행동이 피해자에게 끼친 심리적 피해와 불편을 깊이 인식하고 있음을 적극적으로 표명하였습니다.

덧붙여 향후 유사한 사건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상담 및 교육 이수 계획도 함께 마련하여 재범 위험이 낮음을 강조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피해자와 신속히 원만한 합의를 이루어 처벌불원서도 확보하였으며 의뢰인의 초범 사실과 사회적 유대관계가 안정적이라는 점 등 객관적 자료를 첨부하여 법원 및 수사기관에 선처를 적극 요청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사건 이후 자발적으로 사회봉사 및 심리치료 프로그램 참여 의사를 밝히며 반성의 의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준 점도 함께 강조하여 형사처벌 대신 교정적 조치가 적절하다는 점을 설득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이러한 내용을 인정하여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이용하여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