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초반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한 지역 모임을 통해 알게 된 남성과 일정 기간 교제를 이어왔습니다. 만남을 시작할 당시 상대방은 이혼 소송 중이며 사실상 혼인 관계가 파탄 상태라고 밝혔고, 의뢰인은 이를 믿고 교제를 이어간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 행위를 이유로 2천만 원 상당의 위자료 청구 소장을 받게 되었고 의뢰인은 갑작스러운 법적 대응에 당혹감을 느끼며 법률 자문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건을 접했을 당시 의뢰인은 단순한 감정적 문제로 마무리될 수 있다고 여겼지만 실제 법적 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적극적인 방어 전략 수립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사건 초기에는 원고 측에서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을 상간 행위에 두고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한 상황이었기에 변호인은 우선 원고 부부 사이의 혼인 관계가 실제로 얼마나 유지되고 있었는지를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혼인 관계의 파탄이 이미 진행 중이었거나 사실상 별거 상태였다는 점을 소명할 수 있도록 상대 배우자와의 관계 전반을 조사하고 관련된 자료 및 정황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런 다음 의뢰인이 혼인 관계 존재를 사전에 명확히 인지하지 못했으며 알게 된 이후 즉시 관계를 정리했다는 사실도 진술과 증거를 통해 설득력 있게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원고에게 직접적인 모욕이나 도발, 추가적인 정신적 고통을 가한 사실이 없고 진심으로 사과하며 재발 방지를 약속한 점도 주장하였습니다. 덧붙여 원고가 제시한 위자료 청구 금액이 과도하며 사회 일반의 감정적 판단에 근거한 측면이 강하다는 점을 강조하여 재판부의 합리적 재량 판단을 유도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의 행위에 일정 부분 위법성이 있다고 보았으나 혼인 파탄의 주된 원인이 의뢰인에게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소송 과정에서 보인 성실한 대응 태도와 진정성 있는 반성의 자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상대방이 청구한 위자료 2천만 원 중 1/4 수준만을 인정하여 최종적으로 위자료를 감액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