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초반, 피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기혼 남성과 교제하였다는 이유로 상간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당한 피고였습니다. 원고는 피고가 배우자가 있는 사실을 알고도 부정한 관계를 지속했다며, 위자료로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 미친 영향, 혼인관계의 실질적 상태, 그리고 위자료 액수의 적정성 등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혼인관계의 실질적 파탄 시점, 관계 경위, 피고의 반성과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 경제적 사정, 관계의 기간·정도 등 구체적 자료와 정황을 제출하며 법원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인정하지 않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또한 피고의 책임과 행위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원고 주장과 실제 사실관계의 차이를 입증함으로써 위자료 감액의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변호인은 사건 초기부터 자료 수집, 사실관계 정리, 전략적 소명까지 일관되게 대응하여, 법원이 공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피고의 상간행위를 불법행위로 인정하였으나, 혼인관계의 실질적 상태와 피고의 행위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가 청구한 3,000만 원보다 낮은 2,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소송비용은 일정 부분 분담하도록 결정되어 피고의 부담을 최소화하며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