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초반, 채권자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과거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아 확정판결문을 확보한 채권자였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판결 이후에도 변제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의뢰인은 실질적인 권리구제를 위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대리인은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관계 및 거래내역을 면밀히 조사한 뒤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확인하였고 이를 집행 대상으로 특정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함으로써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을 법적으로 압류하고 채권자가 직접 추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우리 법인은 먼저 채무자의 재산 내역과 거래 관계를 조사하여 집행이 가능한 자산을 선별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금전채권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손해배상 확정판결문을 근거로 신청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법원이 집행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우리 측 신청을 받아들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별지목록 기재 채권을 압류하고 제3채무자에게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며, 채무자에게는 해당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채권자는 법적으로 해당 채권을 추심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채무자의 재산 은닉이나 변제 지연에 대비한 실질적인 집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