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초반, 원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로 미성년 자녀 두 명과 함께 안정적인 가정을 꾸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시점부터 배우자의 행동이 달라지고 연락이 잦아지면서 의심이 생겼고 결국 배우자가 피고와 부정한 관계를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피고와의 관계로 인해 가정 내 갈등이 심화되었고 부부 사이의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의 대화와 갈등 끝에 두 사람은 결국 조정 절차를 거쳐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피고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손해배상(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우리 대리인은 혼인관계가 실제로 언제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핵심 쟁점임을 파악했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부부 사이가 오래전부터 무너져 있었다”며 위자료 책임을 회피하려 했지만 우리는 문자·사진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혼인관계가 피고와의 부정행위 이후 급격히 악화되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또한 피고가 의뢰인의 배우자와 지속적인 연락과 만남을 이어오며 감정적 유대를 쌓아왔다는 사실을 강조하여 단순한 우정이나 일시적 만남이 아닌 명백한 불륜 행위임을 입증했습니다. 이를 통해 피고의 행위가 의뢰인에게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초래했다는 점을 적극 주장하였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위자료 청구를 상당 부분 인정하도록 이끌었습니다.

 사건 결과

우리 대리인은 혼인관계 실태와 부정행위 경위를 체계적으로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이를 바탕으로 피고의 책임을 판단하고 위자료 1,500만 원을 인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