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60대 초반 남성, 피의자

혐의 사실 :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평소와 같이 지하철을 이용해 이동하던 중 피해자와 가까운 거리에서 서 있게 되었습니다. 해당 열차는 출퇴근 시간대였기 때문에 객실 내부가 매우 혼잡한 상태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해자는 의뢰인이 자신의 신체를 의도적으로 접촉했다고 느꼈고 즉시 항의한 뒤 경찰에 신고하였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으며 자칫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접촉의 고의성 여부였습니다. 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은 단순히 신체 접촉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할 의도가 있었는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지하철이나 버스처럼 사람이 밀집된 공간에서는 불가피한 신체 접촉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 수사 과정에서도 고의적 추행인지, 우연한 접촉인지가 주요 쟁점으로 다뤄집니다. 본 사건에서도 당시 열차 내부의 혼잡 정도, 접촉이 이루어진 상황, 접촉의 지속성 여부 등이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변호인은 먼저 사건 당시의 객관적인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지하철 CCTV 영상 및 혼잡도 자료를 확보하여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당시 객실 내부가 상당히 혼잡했으며 승객 간 신체 접촉이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환경이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특정 부위를 반복적으로 접촉하려는 행동을 보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의도적인 추행 행위로 단정하기 어려운 정황 등을 수사기관에 적극적으로 설명하며 고의성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을 중심으로 방어 전략을 펼쳤습니다.

 사건 결과

수사기관은 사건 당시의 혼잡한 상황과 객관적인 자료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행위를 명확한 고의적 추행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 결과 혐의없음 처분을 받아 형사재판으로 이어지지 않고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대중교통수단, 공연ㆍ집회 장소, 그 밖에 공중(公衆)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