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후반, 피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직장 내 모임을 통해 한 남성과 가까워지게 되었고 이후 개인적인 연락을 이어오게 되었습니다. 상대방 남성은 사실상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된 상태라고 설명하였고 별거 중이라는 말을 반복하며 의뢰인에게 접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말을 신뢰한 채 관계를 이어오게 되었으나 이후 배우자인 원고로부터 상간소송을 제기받게 되었습니다. 원고 측은 두 사람이 장기간 부정행위를 이어왔다고 주장하며 고액의 위자료를 청구하였고 의뢰인은 사회적 이미지 훼손과 직장 내 불이익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이 상대방 남성으로부터 혼인관계가 사실상 파탄된 상태이며 별거 중이라는 설명을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점에 주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이 단순히 상대방의 혼인 사실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미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종료된 상태라고 인식하게 된 경위를 정리하여 대응 전략을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실제 별거 생활 정황, 상대방이 주변인들에게도 혼인관계 종료 취지로 이야기해온 내용, 의뢰인과의 대화 내용 등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의뢰인이 적극적으로 가정 파탄을 유도하거나 원고의 혼인생활을 침해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원고 측이 주장하는 교제 기간과 책임 정도가 과장된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관계를 세밀하게 검토하며 반박하였고 혼인관계가 이미 상당 부분 악화된 상태였다는 점 역시 함께 주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에게 과도한 책임이 인정되지 않도록 방어 논리를 체계적으로 구성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의 관계 자체는 일부 인정된다고 판단하였으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 측이 청구한 위자료 3천만 원 중 700만 원만 인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