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50대 초반, 원고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인테리어 공사업을 운영하며 상대방과 상가 리모델링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약정된 공사를 모두 완료하였고 상대방 역시 공사 결과물에 대해 별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공사 완료 이후 상대방은 일부 하자를 주장하며 잔금 지급을 거부하였고, 이후에는 연락을 회피하거나 공사비 감액만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수개월 동안 협의를 시도하였으나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받기 위해 법적 대응을 시작하고자 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본 법인은 공사계약서, 견적서, 세금계산서, 공사 진행 사진 및 문자메시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의뢰인이 계약상 의무를 정상적으로 이행하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주장하는 하자 부분에 대하여 실제 하자 여부와 공사대금 지급 의무와의 관련성을 면밀히 분석하였고 공사 완료 사실과 잔금 지급 약정이 명확하게 확인된다는 점을 중심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공사를 정상적으로 완료하였으며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유만으로는 공사대금 지급을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에게 미지급 공사대금 4,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의뢰인은 자신이 청구한 공사대금을 모두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