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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상속

한정승인 절차 통해 과도한 상속채무 부담 막아낸 사례

2026-06-22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 50대 중반, 원고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부친이 사망한 후 상속 절차를 진행하던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채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소액의 금융채무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재산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 대출금과 개인 간 차용금, 보증채무 등이 추가로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피상속인 명의의 부동산과 예금 등 일부 적극재산도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순히 상속을 포기하기보다는 재산 범위 내에서 채무를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상속채무 규모를 정확히 알기 어려운 상태에서 향후 채권자들의 청구가 이어질 가능성에 큰 부담을 느끼고 본 법인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피상속인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을 면밀히 조사하여 상속재산 목록을 정리하였습니다. 이후 금융거래 내역과 부동산 자료, 채무 관련 서류 등을 검토해 채권·채무 현황을 파악하였고 상속인이 불필요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도록 한정승인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법원이 요구하는 재산목록 작성과 관련 서류 준비를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채권자들에 대한 공고 및 최고 절차 역시 적법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의뢰인은 법원으로부터 한정승인 결정을 받아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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