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20대 후반 여성, 고소인(피해자)

혐의 사실 : 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같은 직장에서 근무하던 동료로부터 원치 않는 신체 접촉을 당하였습니다. 해당 행위로 인해 의뢰인은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고, 혼자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 법인을 찾아 도움을 요청하였고, 당시 상황과 피해 경위를 구체적으로 정리한 뒤 형사 고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수사 과정에서는 업무 중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는 특성 때문에 해당 행위가 단순한 업무상 접촉인지,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되었으며 이를 입증하기 위한 사실관계와 진술을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직장 내 업무 과정에서 발생한 신체 접촉이라는 점에서 강제추행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가장 큰 쟁점이었습니다. 업무 수행 과정에서 이루어진 접촉은 우발적인 신체 접촉으로 주장되는 경우가 많아 강제추행의 고의와 추행성을 입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유형의 사건입니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는 불송치 가능성이 거론될 정도로 혐의 인정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SZP 솔루션

경찰 단계에서 사건이 불송치될 가능성이 제기되었던 만큼, 의뢰인과의 면담을 통해 사건 당시의 경위와 신체 접촉이 이루어진 상황을 시간 순서대로 세밀하게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업무상 불가피한 접촉이 아니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추행 행위라는 점을 부각할 수 있도록 진술의 일관성을 보완하고 사건의 사실관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합의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도 상대방과의 협의를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피해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력하였고, 의뢰인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마무리할 수 있도록 법률적 지원을 제공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검찰은 피의자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는 처분을 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형법 298조(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