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30대 초반, 채권자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상대방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약정된 임대차보증금을 모두 지급하고 해당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임대차계약 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계약을 해지하고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상대방에게 의사를 전달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채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임대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 판결을 받고 집행권원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러나 승소 판결 이후에도 상대방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실제 채권 회수를 위해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자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대리인은 의뢰인이 이미 확보한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실질적인 채권 회수를 위한 후속 절차를 검토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임대차보증금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는 단순히 승소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 채권 회수가 완료되는 것이 아니므로,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적절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확인하기 위한 재산명시 신청을 진행하였습니다. 재산명시 절차는 채무자로 하여금 자신의 재산 목록을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여 채권자가 향후 강제집행 대상이 될 수 있는 재산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대리인은 재산명시 신청을 위한 요건 및 관련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의뢰인이 확보한 집행권원에 따른 적법한 권리 행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신청한 재산명시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상대방은 법원이 정한 절차에 따라 자신의 재산 내역을 제출해야 하며, 의뢰인은 상대방의 재산 현황을 확인하여 향후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