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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스토킹·공갈미수·명예훼손] 직장 동료의 지속적인 스토킹과 협박, 피해자 대리하여 항소 기각

2026-08-14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여, 30대 후반, 피해자

혐의 사실 : 스토킹·공갈미수·명예훼손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과 피고인은 같은 직장에 근무하며 알고 지내던 동료 사이였습니다. 그러나 두 사람 사이에 개인적인 문제로 갈등이 발생하면서 관계가 틀어지게 되었고, 이후 피고인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스토킹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 과정에서 피고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협박성 언행을 하거나 주변에 의뢰인에 관한 부정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등 공갈미수 및 명예훼손에 해당하는 행위까지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반복되는 연락과 부적절한 언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과 스트레스를 겪었으며, 직장생활을 이어가는 것에도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습니다.

 

결국 피고인의 행위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되어 1심 판결이 선고되었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면서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피해자로서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같은 직장에 근무하는 관계였다는 점에서 피해자가 사건 이후에도 일상생활과 직장생활에서 지속적으로 가해자와 마주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단발적인 행위가 아니라 수개월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스토킹 및 언행으로 인해 의뢰인이 상당한 불안과 스트레스를 겪고 있었으며, 이러한 피해 상황과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개인적인 갈등이 아니라 지속적인 범죄행위였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SZP 솔루션

 

피해자 대리인으로서 피고인의 행위가 단순한 개인적인 갈등이나 우발적인 행동이 아니라 장기간 반복된 스토킹범죄였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우선 의뢰인과 피고인 사이의 관계가 틀어진 이후 발생한 구체적인 행위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고, 반복적인 연락과 언행 등 각각의 행위가 어떠한 경위에서 이루어졌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였습니다.

 

또한 문자 및 메신저 내용 등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행위가 의뢰인의 의사에 반하여 지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정리하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공갈미수 및 명예훼손 관련 사실관계 역시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상황에서 항소심에서도 피해자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엄벌탄원서를 제출하였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사건 결과

 

피고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의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었으며 의뢰인은 항소심에서도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받을 수 있었습니다.

 

7875896c119681f93a41d5e451d4adc8_1696552286_1064.png 관련 법령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350조(공갈)

 

①사람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

 

형법 제352조(미수범)

제347조 내지 제348조의2, 제350조, 제350조의2와 제351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스토킹범죄)

 

① 스토킹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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