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여, 40대 중반, 채권자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배우자와 이혼하는 과정에서 자녀의 양육을 맡기로 하였으며, 상대방은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대신 매월 일정 금액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혼 후 상대방은 약속한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미지급된 양육비가 계속해서 누적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자녀를 양육하며 필요한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게 되자 상대방에게 약속된 양육비를 여러 차례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약속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의뢰인은 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계속해서 홀로 부담해야 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미지급된 양육비를 회수하기 위해 상대방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진행하고자 하였습니다.

 SZP 솔루션

먼저 의뢰인이 보유한 집행권원과 그동안의 양육비 지급 내역을 확인하여 현재 회수해야 할 채권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였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상대방의 재산관계를 검토하고, 강제집행이 가능한 채권을 특정하여 압류 절차를 준비하였습니다.

이후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였으며, 의뢰인의 채권이 충분히 소명될 수 있도록 필요한 자료와 내용을 구체적으로 정리해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신청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절차상 쟁점을 검토하며 신속하게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자발적인 변제에 의존하지 않고 보유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통해 의뢰인의 양육비 채권을 회수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법원은 의뢰인이 신청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인용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