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50대 중반, 피의자

혐의 사실 : 카메라등이용촬영, 성적목적다중이용장소침입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성적 욕망을 충족할 목적으로 남녀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화장실을 이용하던 여성들의 용변 장면을 촬영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화장실을 이용하기 위해 출입한 것이 아니라 여성들의 모습을 촬영할 목적으로 해당 장소에 들어갔다는 점에서, 촬영 행위뿐 아니라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도 함께 문제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화장실 출입 경위와 촬영 행위에 관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형사절차에 대응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유사한 성범죄 사건의 성공사례를 찾아보던 중 저희 법인 사례를 접하게 되어 해당 사건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구하기 위해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은 성적 목적의 화장실 침입과 불법 촬영이 함께 문제된 사안입니다. 단순히 촬영 행위만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화장실에 들어간 목적과 장소의 특성,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촬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특히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죄와 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각각 별도의 구성요건을 두고 있어, 각 혐의의 성립 여부와 구체적인 범행 경위를 구분해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SZP 솔루션

성범죄 사건에서는 혐의에 관한 법률적 검토뿐 아니라 사건이 발생한 경위와 관련 자료,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살펴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합니다. 본 사건에서도 의뢰인의 행위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형사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정들을 정리해 대응 방향을 설정하였습니다.

특히 불법 촬영 사건은 범행의 구체적인 내용과 촬영 경위 등에 따라 법적 평가와 처분에 영향을 미치는 사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에 사건 기록과 객관적인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범행 경위와 구체적인 행위 내용을 바탕으로 법률적 쟁점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에게 적용된 각 혐의와 관련해 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정들을 함께 살펴 사건의 특성에 맞는 대응 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사건 전반의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형사절차에서 고려될 수 있는 사항들을 정리하고 의뢰인의 상황에 맞춰 법률적 대응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 결과

의뢰인은 카메라등이용촬영 및 성적 목적 다중이용장소 침입 혐의와 관련하여 벌금 7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약식명령은 법원이 정식 공판절차 없이 서면 심리를 통해 벌금·과료 또는 몰수를 명하는 절차입니다. 본 사건은 불법 촬영과 성적 목적 장소 침입이 함께 문제된 사안으로 최종적으로 벌금형의 약식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관련 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