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용신안법위반 #혐의없음 # 불송치결정

1 기초사항

혐의사실 : 실용신안법위반

수사결과 : 무혐의

2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고소인이 기존에 유효하게 실용신안등록을 마친 장치를 무단으로 제작하고 납품함으로서 고소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였다는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실용신안법위반죄에 해당하여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기 때문에 의뢰인께서도 많은 걱정을 하고 계셨습니다.

3 사건해결

담당변호사는 수임 직후 엄밀한 법리 분석 및 유관사건 판례 검토를 통하여 고소인이 등록한 제품의 신규성이 인정될 수 없기 때문에 의뢰인의 행위가 고소인의 실용신안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파악하고 이를 적극 주장하였고, 그 밖에 침해에 대한 고의의 부존재를 뒷받침하는 정황사실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그 결과 경찰 단계에서 변호사의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불송치 결정이 났고, 의뢰인께서는 조기에 혐의를 완전하게 벗을 수 있었습니다.

4 SJP솔루션

실용신안등록의 경우 특허에 비해 요구되는 고도성이 낮아 비교적 쉽게 등록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사제품 등록시 권리침해 문제 역시 쉽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제품이 기존 권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지에 대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수의 관련 사건을 맡아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본 사건에서도 문제되는 제품의 신규성이 인정되는지에 대한 엄밀한 법리 적용을 통하여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시켰고, 그 결과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라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5 참고조문

실용신안법

제45조(침해죄) ① 실용신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침해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