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간 #강간미수 #혐의없음 #불기소결정

1 기초사항

의뢰인 : 20대 남성 A, 20대 남성 B

혐의사실 : 강간 및 강간미수

수사결과 : 무혐의

2 사건개요

의뢰인 A와 의뢰인 B는 함께 자취를 하는 친구 사이로, 클럽에서 만난 여성과 함께 집으로 돌아와 의뢰인 A와 위 여성이 성관계를 맺었고 그 후 의뢰인 A는 강간혐의를, 의뢰인 B는 강간미수혐의를 받게 되어 저희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은 형법 제297조의 강간죄에 해당하여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또한 성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 취업제한이나 수강명령, 신상정보 등록명령이 함께 부과될 수 있기 때문에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상세한 증거분석과 치밀한 법리 적용을 통해 상대방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였고, 의뢰인 A와 상대방 사이에 성관계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점 및 의뢰인 B에게 강간의 고의 및 폭행·협박이 없었다는 점 등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그 결과 위 사건은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었으나, 검찰에서는 변호인 의견서에 기재된 판결례 및 증거, 그리고 의견을 적극 고려하여 무혐의 결정을 하였습니다.

4 SJP솔루션

성범죄는 그 특성상 물적 증거가 많이 존재하지 않고, 진술 증거 및 제반사정 등에 의해 범죄의 성립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성범죄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에 따른 대응을 적절하게 할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년간 성범죄를 맡아온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위 사건에서도 피해자 진술의 모순점을 파악하고 유리한 제반 증거들을 적극적으로 제시하는 등 효과적인 대응을 펼친 결과 무혐의 결정을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5 참고조문

형법

제297조(강간)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제300조(미수범)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 및 제299조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