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주건조물방화미수 #기소유예 # 불기소결정

1 기초사항

의 뢰 인 : 10대 여성

혐의사실 : 현주건조물방화미수

수사결과 : 기소유예

2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피해자 소유의 집에서 발화기구를 이용해 의류에 불을 붙여 번지게 하려다가 제지를 당하여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현주건조물방화죄에 해당하여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는 무거운 사안이었습니다.

3 사건해결

담당변호사는 상세한 상담 및 증거분석을 통해 사건 발생 당시 상황을 역추적하여 실제 연소시간이 길지 않고, 그에 따라 피해의 정도 역시 경미한 점, 의뢰인이 아직 10대로서 범죄 경력이 없으며 수험생 신분인 점 등 의뢰인에게 유리한 사실관계 및 양형사유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빠르게 피해자와의 합의를 진행하여 피해자로부터 처벌불원의사를 받아내는 등 수사과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한 결과, 검찰에서도 변호사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에 대한 기소를 유예하였습니다.

4 SJP솔루션

현주건조물방화죄의 경우 타인의 법익에 대한 침해가 막대하기 때문에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 중대범죄로서, 사건 초기 단계부터 관련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수사과정에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수의 관련사건을 맡아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본 사건에서도 사실관계 중 핵심적으로 유리한 사실들을 빠르게 확보하였고, 피해자와의 합의도 원만하게 진행시켜 능숙하게 사건을 진행한 결과 기소유예라는 최고의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었습니다.

5 참고조문

형법

제164조(현주건조물 등 방화) ① 불을 놓아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사람이 현존하는 건조물, 기차, 전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지하채굴시설을 불태운 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