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 #약식 벌금

1 기초사항

의 뢰 인 : 20대 여성

혐의사실 : 절도

결 과 : 약식 벌금

2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의류매장에서 약 15 차례에 걸쳐 의류 및 장신구 등을 훔친 혐의를 받게 되어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고, 의뢰인의 경우 다수에 걸친 절도행위 및 그에 따른 복수의 피해자 존재 등의 이유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평가될 수 있어 어려운 사안이었습니다.

3 사건해결

담당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피혐의사실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사실관계에 대해 자세히 파악하고 법리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사안들을 면밀히 진단한 후, 조속한 피해 변제 및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들을 최대한 확보하는데 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수의 절도사실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 담당변호사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여 의뢰인을 약식으로 기소하였고, 재판부에서도 약식명령(벌금)을 내려 재판 없이 사건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었습니다.

4 SJP솔루션

절도 사건의 경우 혐의사실이 인정된다면, 피해자와의 합의 없이 좋은 결과를 바라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보고 싶지 않아 하는 등 다양한 변수가 존재하기 때문에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수의 관련 사건을 맡아 처리해본 경험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본 사건의 경우에도 조속히 피해자의 손해 회복을 위해 주력하였고, 그 과정에서도 의뢰인과 피해자 측의 의견을 조율하는 등 자칫 상황이 악화될 수 있었음에도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여 약식 벌금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5 참고조문

형법

제329조(절도)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