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공소권없음 # 불기소결정

1 기초사항

의 뢰 인 : 40대 남성

혐의사실 : 폭행

수사결과 : 공소권없음

2 사건개요

본 사건의 의뢰인께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아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를 방문하셨습니다. 폭행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고, 의뢰인의 경우 다수의 동종 전과기록이 존재하여서 쉽지 않은 사안이었습니다.

3 사건해결

폭행 사건에 있어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담당변호사는 수임 직후 신속히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에 주력하였습니다. 피해자께서는, 영문도 모른 채로 폭행을 당하였고, 폭행 과정에서 의뢰인으로부터 모욕적인 언사도 들었기 때문에 의뢰인에 대한 감정의 골이 상당히 깊으셨고, 따라서 처음에는 단호하게 합의거절의사를 보였으나, 담당변호사의 지속적인 설득 노력 끝에 결국 수사기관에 처벌불원 탄원서를 제출하여 주는 등 협조적인 태도를 취해 주셨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도 의뢰인에 대한 불기소결정을 하여 사건이 매우 원만하게 종결되었습니다.

4 SJP솔루션

폭행죄의 경우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이지만, 합의 조건에 대한 입장 차이, 폭행 전후 과정에서 생긴 앙금 등 다양한 변수에 의해 합의가 성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많은 경우의 수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경험 많은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법무법인 성지 파트너스에서는 다수의 관련 사건을 맡아 처리해 본 경험이 있는 변호사가 사건을 담당하여, 본 사건에서도 합의 조건 조율 및 피해자 설득에 성공하여 의뢰인과 피해자 모두 만족하는 조건에서의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그 결과 불기소결정이라는 최고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었습니다.

5 참고조문

형법

제260조(폭행, 존속폭행) ①사람의 신체에 대하여 폭행을 가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