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남, 30대 중반,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추행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친구들과 일명 헌팅술집에 방문하였습니다. 그리고 처음 만난 이성들과 자리를 합석하였습니다. 이후 늦은 시간에 모텔로 장소를 옮겼습니다. 의뢰인은 일행 중 한 명인 본 사건의 피해자에게 호감이 있어 포옹을 하고 키스 등의 스킨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는 저항하였고 기분 나빠하며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후 의뢰인을 강제추행죄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 막막해 하며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를 방문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일명 헌팅술집이나 클럽에서 이성과 만남을 가질 때 스킨십이 허용된다고 생각하다가 성범죄에 연루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피해자가 원치 않는 스킨십이 지속되었을 시에는 강제추행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특별히 주의하여야 합니다. 본 사건은 의뢰인이 피해자를 포옹하였을 시에 저항하였으나 스킨십을 또 시도하여 강제추행죄가 성립되는 상황이었습니다.

 4  SZP 솔루션

변호인은 피해자의 고소장을 검토한 후 강제추행죄가 성립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합의를 성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이 두려워 합의를 원치 않아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당시 상황을 오해하였고, 현재는 피해자에게 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피해자는 처벌 불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변호인은 검찰에 피해자와의 합의 사실과 의뢰인에게 유리한 양형을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며 선처를 호소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은 피해자의 행동을 오해하여 우발적으로 본 사건의 범행에 이르렀습니다.

② 깊이 반성하고 있어 피해자도 의뢰인을 용서하고 처벌을 원치 않고 있습니다.

③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본 사안에서 유형력의 정도가 심각하지 않은 점은 정상 참작되어야 할 점입니다.

 5  사건결과

검찰은 변론에 나타난 내용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불기소 처분을 내렸습니다.

 6  관련법령

제298조(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