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성범죄 #기소유예 #초범 #합의 

１ 기초 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후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강제 추행

２ 사건 개요 

의뢰인은 술을 한잔하고 일행과 헤어져 혼자 시내를 걷다가 울고 있는 피해자를 발견하였습니다. 피해자의 옆에 앉아 왜 우는지, 집이 어딘지 묻고는 오빠와 같이 가자고 이끌었습니다. 이때 오른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감쌌는데 의뢰인의 손끝이 피해자의 가슴, 겨드랑이 부위에 닿았습니다. 피해자는 의뢰인을 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폭행을 하지 않았는데도 강제추행죄가 적용되는지 궁금하여 법률 상담을 신청하였습니다. 상담 후 경찰 조사 시 잘못된 진술로 형이 가중될 것이 우려되어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３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과 피해자가 일면식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가 접촉되었고 피해자가 수치심을 느껴 신고하였기에 형법상 강제추행죄가 성립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사건 당일 CCTV 영상에 따르면 의뢰인의 손이 피해자의 신체에 닿은 모습이 확인되어 추행 경위가 명확하였습니다. 수사기관에서도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４ 성범죄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경찰 조사 시 의뢰인과 함께 동석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이 초범임을 감안하더라도 엄중한 판결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의뢰인의 환경, 범죄의 경중, 범행 후의 정황에 따르면 재범의 위험이 전혀 없는 점을 분명히 밝히는 변호인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본 사건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결과를 판가르는 주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보았습니다. 이에 피해자와의 합의에 성공하며 검찰에 합의서와 고소취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５ 처분 결과

피의 사실은 인정되나 동종 전력이 없고 피의자가 깊이 반성하고 있음이 인정되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에 따라 성폭력사범 재범방지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 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６ 관련 법령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