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 기초사항

기초사항 : 남, 30대 초반

피의사실 : 강제추행

 본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야간에 주택가를 지나가면서 본 사건의 피해자인 주민의 뒤를 쫓았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끌어안아 피해자를 도망치지 못하게 한 다음 성기 부위를 만지는 행위를 하였습니다. 피해자의 강한 저항으로 의뢰인은 현장에서 도망쳤습니다. 뒤이어 피해자의 신고 후에 용의자 조사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7년 전에도 성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었기에 구속될 수도 있다는 걱정이 되어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에 변호를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성범죄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범하였고, 일면식이 없는 피해자를 뒤쫓아 추행하였다는 점에 따라 죄질도 나쁘게 판단될 상황이어서 가중 처벌이 염려되었습니다.

 SZP 솔루션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의 전력을 검토한 후 변론 방향을 모색하였습니다. 먼저 피해자와의 합의에 조력하였고,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이 참작되도록 피의자 조사 준비에 협력하였습니다. 이후 재판부에 유리한 정상을 밝히고 선처를 호소하는 변호인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① 의뢰인이 진심으로 사죄하여 현재 피해자는 처벌을 원하지 않습니다.

② 범행 경위를 살펴보면 우발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않습니다.

③ 용의자로 조사를 받을 당시 바로 혐의를 인정하고 이후에도 진심으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건 결과   

재판부는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성범죄 전력이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변론에 나타난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여 징역 1년에 2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하였습니다.

 관련 법령

제298조(강제추행)연혁판례문헌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추행을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출처: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