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3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특수상해

 2  사건개요     

사건이 발생한 당일 의뢰인은 친구들과 술을 마셨고 본인의 주량을 넘겨 블랙아웃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 상태로 집으로 귀가하던 중 버스에서 다른 승객과 시비가 붙어 해당 승객을 강제로 하차시킨 후 무차별 폭행을 행사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상대방은 전치 6주의 상해를 입어 저희 법인에 상담을 요청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의 진단서와 당시 상황이 고스란히 담긴 CCTV 영상이 존재하여 강력한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본인의 행동으로 피해자가 상당한 고통을 받았을 것에 대하여 반성하고 있다는 점과 치료비 일체를 지급한 점, 피해자와 합의에 도달한 점, 피해자가 의뢰인이 처벌받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는 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을 들어 선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5  처분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258조의2(특수상해)

①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7조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제258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2년 이상 2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      제1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