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여성, 20대 후반

피해 사실 :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사건개요

의뢰인은 형부로부터 여러 차례 추행을 당했고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으로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이에 피고인은 2년 6개월 징역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당시 가족들로부터 2차 가해가 있었기에 담당 변호인은 대리인으로서 손해배상 청구도 진행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원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면서 의뢰인에게 합의를 제시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손해배상 청구로 받을 수 있는 배상액은 한계가 있었고 가족들로부터 2차 가해가 있어 거주지를 옮겨야 하는 의뢰인의 환경을 고려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SZP 솔루션

의뢰인은 형사 절차를 진행하면서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지내게 됐습니다. 이에 변호사 선임 비용부터 독립을 위한 비용까지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됐습니다. 담당 변호인은 의뢰인이 처한 현 상황을 고려해 합의 조건을 추가하고 합의금을 조율했습니다. 피고인 측은 손해배상액의 2배가 넘는 합의금을 제시했고, 의뢰인이 더 이상 소송을 진행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에 합의서를 작성했습니다. 

①  합의서 작성 후 바로 합의금을 지급하며 피고인과 가족들이 2차 가해를 행할 시 별도로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②  피고인과 가족들은 합의서 작성 후 이사하고, 의뢰인에게 일체의 접촉을 금했습니다.

③  합의서에 기재된 조건을 어길 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했습니다.

 처분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합의가 성사된 점을 고려해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법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①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친족관계인 사람이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제추행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친족관계인 사람이 사람에 대하여 「형법」 제299조(준강간, 준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예에 따라 처벌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의 범위는 4촌 이내의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으로 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친족은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