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초사항        

의뢰인 특징 : 40대 초반 남성, 동일 범죄 전력 없음

혐의 사실 : 사기죄

 2  사건개요     

의뢰인은 가족과 주변 지인들에게 사업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금전이 필요하다며 거짓말하여 상당한 수준의 돈을 편취하였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퇴직하여 고정적인 수입이 없었으며 채무도 있었기에 변제할 능력도 없었는데요. 결국 돈을 갚지 않지 않자 피해자들은 의뢰인을 사기죄로 고소하였습니다.

 3  본 사건의 특징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은 것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수가 적지 않아 무거운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4  형사 전문 변호사의 솔루션   

먼저 거짓말을 하여 돈을 빌린 것은 맞으나 대부분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는 점과 건강상의 문제가 있어 상당수의 금액을 병원비로 사용한 점, 초범이라는 점과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로 변제할 것을 약속한 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한 점을 들었습니다.

 5  처분결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6  관련법령  

형법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전항의 방법으로 제삼자로 하여금 재물의 교부를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한 때에도 전항의 형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