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준강제추행이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형법에서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한 경우를 준강제추행으로 다루므로, 회식에서 술을 마셨다는 정도를 넘어 당시 피해자의 구체적인 상태와 행위자가 이를 이용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장내성범죄가 회식 이후 발생했다면 음주량 하나만이 아니라 사건 전후 자료 전체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형법 제299조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한 간음이나 추행을 각각 준강간·준강제추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일반 강제추행이 폭행 또는 협박을 중심으로 살펴보는 것과 달리, 준강제추행에서는 피해자가 당시 어떤 상태였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단순히 술을 마셨다는 사실과 법에서 말하는 심신상실·항거불능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대화나 이동이 가능했다고 해서 언제나 해당 상태가 부정되는 것도 아니므로 사건 당시의 구체적인 상태를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표에 있는 자료 가운데 하나가 결정적인 답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자료가 서로 어떤 흐름을 형성하는지 확인해야 당시 상태와 행위 경위를 보다 객관적으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사 공식 회식인지 사적인 모임인지에 따라 노동관계상 업무 관련성을 살펴보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법상 준강제추행 여부는 회식 명칭보다 실제 범행 구성요건이 충족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또한 상급자와 부하 직원 사이에서 발생한 경우에는 준강제추행 문제 외에 업무상 영향력이나 보호·감독 관계가 별도로 논의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나의 사실관계에서 어떤 죄명이 적용될지는 행위 방법과 관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뒤 판단해야 합니다.

음주 사건에서는 당사자 모두 사건 일부를 정확히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때 다른 사람이 전해 준 내용을 자신이 직접 기억하는 사실처럼 진술하거나, 추측을 확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이후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조사를 준비할 때는 직접 기억하는 부분, 메시지나 기록을 통해 확인한 부분,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구분하는 방법이 유용합니다. 처음부터 모든 공백을 설명하려고 하기보다 어떤 사실을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부터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건 전후 연락이 오해를 살 수 있다는 이유로 메시지나 사진을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일부 자료가 없어지면 전체 대화 맥락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뿐 아니라 삭제 경위 자체가 추가 쟁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캡처 화면만 보관하기보다 가능하다면 원본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자료의 확보 방법은 적법한 범위 안에서 검토해야 하며 상대방 계정이나 기기에 무단 접근하는 방식은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회사에서는 근무환경과 성희롱 발생 여부,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형사절차에서는 준강제추행을 비롯한 구체적인 범죄 성립 여부가 수사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회사 조사에서 사용한 표현과 경찰에서 설명할 사실을 서로 무관하게 준비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사실에 대한 설명이 달라진다면 왜 달라졌는지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하므로 초기부터 자료를 중심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상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그것 하나만으로 법적 판단이 자동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촬영된 시점과 실제 행위 시점의 차이, 행동 상태 등 다른 사정도 함께 검토됩니다.

일부 기억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문제 되는 구체적인 시점의 상태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음주라는 공통된 사실 때문에 섣부른 추정이 생기기 쉽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수사 쟁점과 자료를 직접 살피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음주 상태, 이동 과정, 연락 내역 등 객관화할 수 있는 부분부터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기억이 불분명할수록 추측보다 자료를 기준으로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