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에서 발생한 성범죄 혐의가 형사사건으로 이어졌다면 징역형이나 벌금형 가능성만 확인해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적용되는 범죄와 최종 판결에 따라 성범죄 관련 부가적인 법적 효과가 문제될 수 있고, 회사의 징계 절차도 별개로 진행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직장내성범죄에서는 형사재판, 회사 인사절차, 성범죄 관련 제도를 각각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그렇게 단정하면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에는 일정한 등록대상 성범죄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제도가 있고, 등록정보의 공개와 고지는 각각 별도의 법적 근거와 절차를 두고 있습니다. 즉 신상정보 등록과 일반인 등에 대한 공개·고지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성범죄 혐의를 받으면 바로 신상이 공개된다”거나 “벌금형이면 아무런 부가적인 문제가 없다”고 단정하는 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적용 죄명과 판결 내용, 관련 법령이 정한 범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회사 징계와 국가의 형사절차는 서로 목적과 판단 기준이 다릅니다. 회사가 정직이나 해고 등 내부 규정에 따른 조치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형사절차가 아직 진행 중이라고 해서 회사가 아무런 조사도 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내 조사에서는 근무규정과 직장 내 성희롱 관련 의무 등이 검토되고, 수사기관에서는 강제추행·업무상 위력 추행 등 실제 적용 가능한 범죄의 구성요건과 증거를 살펴봅니다. 두 절차에 제출한 진술과 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합의의 의미를 지나치게 확대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이나 처벌 의사 등은 사건에서 고려될 수 있는 요소지만, 합의만으로 범죄 성립 여부나 모든 법적 효과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구조라고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합의를 시도한다는 이유로 당사자가 직접 반복 연락하거나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해 피해자에게 압박을 가해서는 안 됩니다. 의사 전달이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적절한 절차를 통해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일정한 성폭력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등에 대해서도 별도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사건의 결과를 검토할 때는 주된 형벌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건에 어떤 부가적인 법률상 효과가 적용될 수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모든 성범죄 사건에 동일한 명령이나 제한이 붙는 것은 아니므로 구체적인 죄명과 판결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형사고소가 제기된 직후 회사에서 소명서를 요구한다면 급하게 작성하기보다 신고 내용이 무엇인지 먼저 파악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사절차와 사내 절차에서 동일한 사건을 설명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날짜, 장소, 행동, 당시 관계를 기준으로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선택적으로 정리하다 보면 이후 제출되는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특히 메신저나 이메일을 삭제하거나 참고인에게 말을 맞춰 달라고 요청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억울하다는 표현을 반복하는 것보다 신고 내용 중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사실을 다투는지를 구분하는 편이 효과적입니다. 사건 발생 자체를 부인하는지, 신체 접촉은 있었지만 의미를 다투는지, 업무상 영향력의 존재를 다투는지에 따라 필요한 자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를 주장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능한 한 당시 경험한 사실을 시간 순으로 기록하고 사건 직후 남은 메시지나 일정 등 원본 자료를 보존해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주변의 말을 토대로 추가하면 오히려 핵심 진술의 신뢰성을 설명하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형사재판 결과, 회사 징계 결과, 직장 내 성희롱 조사 결과는 각각 다른 절차에서 결정됩니다. 그래서 어느 하나의 결과만 예상해 전체 대응 방향을 정하면 다른 절차에서 필요한 준비를 놓칠 수 있습니다.

차장검사 출신 변호사가 사건 초기부터 형사절차의 핵심 쟁점과 부가적인 법적 효과를 직접 검토하는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는 다양한 성범죄 사건 대응 경험과 다수 성공 사례를 토대로 조사 내용과 객관자료, 회사 절차를 함께 살펴 대응 범위를 정리합니다. 성범죄 혐의가 제기됐다면 처벌 수치만 검색하기보다 어떤 죄명이 문제 되고 그 결과에 어떤 법적 효과가 연결되는지 순서대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